지난 주 카풀 서비스 ‘풀러스’ 사태 이후,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라는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풀 서비스의 특성에 비해서 카풀 서비스의 허용 자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안일함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 바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승객에 대한 배려이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카풀앱 서비스 찬성 47.2%, 반대 15.2%라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대중 교통에 더해서, 새로운 이동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이용자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에 따르면, 교통비 지출은 가구 전체 지출에서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총 지출 중 교통비 비중은 무려 14.4%를 차지한다. 미국 리씽크엑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공유를 통해 미국 가정마다 소득의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10%의 소득 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01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차량 1대에 대한 지출비용은 무려 연 932만원으로, 가구당 실질 소득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 대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를만들어 가야 한다. 더불어, 차량 소유를 공유로 바꿈으로써, 지출을 줄이고, 소득인상 효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통 서비스의 혁신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임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용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그에 비해서, 현재 정부와 서울시의 태도는 업체들에 대한 팔짱 낀 ‘심판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카풀 허용’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밖에 안된다. 실제로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보험 문제, 미자격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서비스 관리의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사고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승차 공유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는 한다. 미국, 중국, 동남아에서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성공 요인을 대중교통이 덜 발전되어 있거나, 차량 보급률이 낮은 점을 들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차량 보급률이 높은 서유럽과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서, ‘이동’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승차 공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차 공유 논란에서도 당연히 ‘사람이 먼저’, ‘이용자가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빠른 정책적 고려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정구민 교수는?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솔루션 전문기업 ㈜네오엠텔의 창업멤버였고, 이후 SK텔레콤에서도 근무하는 등 업계와 학계를 두루 거친 전문가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자동차전기전자및통신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IT와 자동차융합연구회 위원장, ㈜유비벨록스 사외이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부회장,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부문회 이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이사를 맡고있다.

 

 

 

원문보기 : http://opinion.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03983&g_menu=041700&rrf=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