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없는 성장… 한국경제 어디로 / 남광희 (경제)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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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賃.법인세 부담.규제 기업 투자동기유발 상실 국민소득 2만弗이루려면 설비투자 활성화가 관건 이제 2000년대 들어선 ‘투자 없는 성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연평균 4%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설비투자는 올해 8%대의 회복 전망을 예외로 할 경우 지난 1995~2005년에는 4.7%, 2001~2005년에는 1.2%의 낮은 증가율에 그쳤다. ‘투자 실종’에 가까운 수치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에 진입할 당시, 예외 없이 설비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압도했던 경험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싱가포르도 각각 8.8%, 10.8%(경제 성장기여율은 27.8%, 20.5%)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록하며 6년과 5년 만에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진입했다. 반면 우리는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95년 이후 만 10년이 지나도록 1만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80%대의 공장 가동률과 저금리 시대의 결합은 설비투자에 대한 완벽한 수급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자본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에는 616%까지 치솟았다. 이 보고서를 낸 남광희 국민대 교수는 투자 부진의 구체적인 이유로 ▷총요소생산성 저하 ▷민간 주도의 R&D 투자 동기 감소 ▷고임금 구조와 경직적인 노사관계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지배구조 및 경영권 불안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남 교수는 “기업들은 흔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위험요인이 많을 때 투자를 꺼리게 된다”며 “최근의 투자 부진과 관련해 투자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규제의 불확실성 변수가 실질이자율이나 노사분규, 생산성보다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제 불확실성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만 보더라도 불공정거래 고발에 대한 사건 처리 건수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정책의 변화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981년 21건에 불과했던 위반사건 처리 건수는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 2005년에만 1000건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투자 부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적인 투자 행태다. 남 교수는 “최근의 투자 부진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부문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불균형적인 현상”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례로 최근의 투자 회복 분위기에서도 주요 대기업이 그나마 20~30%대의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투자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한경연 원장은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규제를 포함한 각종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일만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