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의 골자는 크게 ‘안보’와 ‘경제’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방점이 서로 다르다. 문 대통령은 한ㆍ미 동맹과 북핵문제에 집중하여 공감대를 이끌어 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한국과도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FTA 재협상과 무역 불균형 시정, 방위비 분담 재협상 등을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감으로써 향후 미국 측의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

이번 회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서로가 ‘주고받을 것’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할 외교적 줄다리기의 전초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를 중시하고 자신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직설적으로 협상한다. 그는 한ㆍ미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이미 FTA 재협상 관련 절차에 착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헤쳐가야 할 난관이 수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셈이다. 향후 양국 간 재협상 테이블에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이 최우선적으로 오를 것이고, 법률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제도,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도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필요는 없다. 한국도 한ㆍ미 FTA와 관련해 요구할 것이 적지 않다. 재협상이 타결되려면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내주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받는 것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투자ㆍ서비스 분야에서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ISD(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조항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안보에만 있을 뿐, 경제에는 없다. 그에게는 안보도 경제의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그는 복잡한 이해조정과 타협이 요구되는 다자간 협상보다 압도적 군사ㆍ외교ㆍ경제력으로 일대일 힘겨루기를 하는 양자 간 협상을 선호한다. 막무가내로 한국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끌려다니면 안 되고, 끝까지 믿어서도 안 된다. 2007년 협상에서는 양국이 정한 협상 시한을 믿고 최후의 카드를 내민 한국이 막판에 미국에 허를 찔렸다. 협상 타결에 목을 맨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용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협상 시한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서슴없이 바꿀 사람이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당당한 대미 협상외교를 기대한다. 미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 우리도 한국의 이익을 위해 부문별로 재협상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는 배짱이 필요하다.

윤경우 국민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원문보기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