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6(월) 동아일보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것 잘 아시죠? 그런데도 국가간 교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거의 전무해요. 국제거래법학회는 300여명의 국내 법학자 및 법조인들이 무역분쟁의 본질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빌딩에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김문환 교수(국민대 법학)는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에 비해 무역분쟁 대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법률 인프라는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무역분쟁이란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늘 사후적으로 대처할 뿐이에요. 사전 대비가 미흡해 사건이 터진 뒤 허둥대곤 하죠.”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국제거래법학회는 격월로 세미나를 가지면서 그동안 10권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요즘 학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법률시장의 개방 문제.“무역의 대상은 물건, 서비스, 자본, 인력으로 나뉩니다.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특히 고급 지식 인력의 교류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계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법률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의 우수두뇌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외국인력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지요.”이번 세미나에서 ‘법률시장의 개방’을 주제로 다룬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김 교수는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과 함께 국제 거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충분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법률 인프라만 제대로 구축돼 있어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지금보다 훨씬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