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교수 ‘한·일 관계, 이대로 둘것인가’ 세미나 발제

“강제징용 문제 방치 계속된다면 
 소송 등 경제전쟁 비화 가능성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대안”

 “강제징용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징용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원덕(사진)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2012년 이래로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가 형해화되고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악화 현상이 급속히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최근 한·일 관계가 어그러진 4대 요인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 △강제징용 재판 △관함식 욱일기 파동·화기 관제 레이더 사건 △북한에 대한 한·일의 온도 차이를 꼽았다. 이 교수는 관함식 파동과 레이더 사건에 대해 “해프닝 성격의 갈등”이라며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정치 진영 간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친일-반일 문제가 정치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일본에서는 자신감 상실과 사회·심리적 불안 확산으로 보수화·국가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더십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신뢰가 부족해 진지한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며 “7년 동안 정상회담이 없었던 것은 지도부 간 소통 부재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 파이프도 부족하다”며 “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방치 △기금 조성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 △사법적 해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만약 징용 문제가 이대로 방치된다면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일본의 대항조치 등 한·일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있다. 이미 시도된 바 있는 기금이나 특별법 역시 해결 가능성이 낮다. 

이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를 대안으로 봤다. 그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 역사 마찰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고, 양국이 합의하면 법적 강제집행도 보류할 수 있어 평화적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2년 평양 선언을 토대로 북·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100억 달러 이상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북한 인프라 재건의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25010729273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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