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비즈니스 대상]개인수상자(1)
[IT] 2003년 11월 27일 (목) 08:30

　<편집자 주>제7회 한국e비즈니스 대상 유공자 부문은 올해부터 훈장이 추가돼 훈격이 격상됐다. 무역자동화 서비스, e비즈니스 솔루션 개발·보급 등의 공헌을 세운 신동오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이 석탑 산업훈장을, 국내은행의 방카슈랑스 업무에 ebXML 표준 도입을 추진한 김종락 이노디지털 사장이 산업포장을 각각 수상했다.각 수장자의 공적과 수상소감을 들어본다.

◆ 대통령표창 - 김문환 국민대 교수

　김문환 교수(57)는 20여년 전부터 지적재산권,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신용카드법 등을 연구하면서 약 30여편의 저서를 출간하는 등 지재권 및 인터넷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교수는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지적재산권학회 부회장, 신용카드학회 회장, 인터넷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협의회, 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적 연구에 적극 나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교수는 이제 가상공간이 현실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정보사회가 도래했고 기업 역시 이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e비즈니스를 통한 이익창출에 나서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e비즈니스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정보기반 사회에서 행해지는 e커머스, 즉 전자상거래가 그 핵심”이라고 정의하는 김교수는 그 특성으로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해지는 시간이동(time shift)과 공간이동(space shift)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겨냥해 우리가 어떤 준비와 대응자세를 가지고 있는 지 뒤돌아봐야 할 때가 왔음을 설파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분야의 법률의 준비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전자상거래 역시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기존 법이 적용되고 여기에 국제거래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국제거래법·국제사법,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관련법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영역 등을 아우른다”면서 “앞으로도 이처럼 법 영역의 총화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분야의 연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