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언론속의 국민
김병준 정무분과위 간사 (본교 행정대학원장)일문일답


2003년 1월 6일(월) - 중앙일보 -



김병준(金秉準.사진) 인수위 정무분과위 간사는 3일 오전 당선자가 특별히 인사문제를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당선자가 "청탁을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단호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자가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다면.

"인사다. 짧은 시간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학자들과 민간기업 인사담당 이사와 외국계 회사의 인사담당자.헤드헌팅 업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장.차관은 물론 국영기업체에 사람이 하나 잘못 가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인사를 잘 하는 방법과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제다."

-그동안 공직인사에 활용해왔던 '존안자료'는 무시하는가.

"존안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곡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 국민참여센터에서 (장.차관 등을)추천받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개추천은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다. 시민단체(NGO)들도 할 수 있다. 자천타천으로 굉장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를 어떻게 걸러내느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추천이 들어오면 취합해 인사파일을 만드는 별도의 위원회 등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번도 안해본 실험이라 군중동원 식으로 특정 단체에 청탁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여서 어떻게 운용할지 좀더 생각해보겠다."

-정부의 기존 인사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왜 안 하겠나.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나 국가정보원 자료 등 여러 형태의 검증시스템을 완전히 버릴 순 없다. 고위 정무직의 인사자료는 국민참여센터와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도 수집.정리한다."

-지역 편중인사의 해소방안은.

"실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 파악이 안됐다. 중앙인사위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

-다면평가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다면평가가 어려운 부서도 있다. 행정학자 입장에서 이를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당선자가 다면평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상당수의 학자들도 좋은 소프트웨어로 권고 중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