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6 08:41]

[배규한 국민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 결과, 충남 연기-공주 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연기-공주 지구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신행정수도 입지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건설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국민의 공감여부, 이전 기관의 범위, 건설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선 야당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은 "행정수도가 아닌 사실상의 천도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입지에 따라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도이전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수도이전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이전 계획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국론분열의 단초가 된다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현상은 매우 복합적이므로 어떤 시각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처럼 각기 다른 시각과 가치관을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이전은 다른 어떤 사회현상보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 시각에서 보면 다른 쪽의 주장은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구분산'이나 '균형발전' 논리도 맞고, '경제적 부담'이나 '국제경쟁력' 또는 '통일수도'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종합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수도이전은 현 정부에서 끝나지 않을 장기적 사업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대통령도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으며, 최근에는 국무총리도 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당 대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7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대표는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지역간, 집단간 이해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