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블랙아이스, 속도는 줄이고 핸들은 확 틀지 않기

-12월 교통사고 급증, 빙판길 사고 원인

-헤드램프 켰을 때 아스팔트 빛나면 도로 얼어있는 것

-도로가 빛이 나면 블랙아이스 의심, 속도 줄여야 해

-블랙아이스 빈번 발생지역 도로관리 책임 주체의 관리 필요

-겨울용타이어도 얼음 위에서 큰 효과 발휘 못해

-차량 월동장구는 보험같은 것, 꼭 갖춰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주말에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43중 추돌사고가 났죠. 하루 종일 이슈였는데,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 어떻게 대처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이하 권용주):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져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블랙아이스 앞에 붙는 '도로 위 암살자'란 수식어가 정말 끔찍하거든요. 우선 블랙아이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권용주: 그냥 영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검은 얼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도로결빙 또는 살얼음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겨울에 낮에 비 또는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분이 아스팔트 사이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면 아스팔트 표면으로 수분이 나와서 살짝 어는 거죠. 그만큼 빙판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블랙아이스라고 별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빙판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노영희: 그런데 그 빙판길이라는 게 아스팔트 색깔하고 똑같아서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 권용주: 그렇죠. 아스팔트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특히나 밤에 살짝 얼면 그 자체가 검은색으로 도로랑 같이 보이니까 그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 노영희: 전혀 멀쩡해 보이는 도로인데 전혀 문제없이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왔다갔다하면서. 

 

◆ 권용주: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본인이 미끄러짐을 느끼죠, 운전자가.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너무 당황하게 돼서 핸들을 꺾어버리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하죠. 

 

◆ 권용주: 그때 스티어링을 꺾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얼음 위에서 혹시 주행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으나,

 

◇ 노영희: 저도 그래서 몇 번 뱅글뱅글 돈 적이 있다니까요.

 

◆ 권용주: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할 때 힘의 논리에 따라 주행이 되잖아요. 속력이라고 해요, 속력. 그러니까 이동하는 속도의 힘인데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로에서의 마찰력도 높아야 하는데 마찰력이 떨어지게 되면 제어하는 힘도 잃어버리죠. 때문에 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자동차의 방향을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선 그러면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권용주: 경찰청이 최근 5년 동안 월 평균 교통사고 평균 사망자를 냈는데 이게 382명입니다. 그런데 12월에는 평균 410명으로 급증을 해요. 이게 결국은 겨울철 빙판사고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 치사율을 봤더니 2.31명입니다. 이게 계절별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계절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겨울철은 확실히 미끄러운 도로가 교통사고에서 치사율을 높이는 그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럼 이게 주로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차 간격을 좁게 해서 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 권용주: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통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시간대를 보면 새벽이 아무래도 많죠. 왜냐하면 기온이 저녁부터 떨어져서 새벽이 되면 얼잖아요. 그 어는 게 유지가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새벽에 가장 많은 주행하는 차들이 보통 화물차입니다. 낮에는 승용차 때문에 정체가 많으니까 주로 밤에, 야간에 화물차 운행을 하게 되는데. 화물차들이 짐을 많이 실으면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제동거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들이 블랙아이스 위에 올라가면 실제로 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그 뒤를 계속 다른 차들이 추돌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특히 이게 새벽에 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짐을 많이 실어서 무거워진 화물차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블랙아이스가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다고 그러고, 또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생기면 당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권용주: 아니요, 꼭 그렇진 않고. 운전하시다가 가끔 헤드램프를 켜셨을 때 아스팔트가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반사돼가지고. 평소보다 상당히 빛난다,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거린다고 하면 도로가 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노영희: 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조명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 권용주: 아니에요. 블랙아이스가 아무래도 수분 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에 반사가 돼서 평소보다 조금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럴 때 되면 여기 도로가 얼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무조건 속도를 줄이셔야 하는데 그때 얼었네, 하고 줄이자고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페달에서 발만 떼는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속도가 줄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여서 확실하게 마찰력을 다시 얻는 속도로 떨어뜨려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 노영희: 이게 제가 깜짝깜짝 안 그래도 놀랄 때가 있는데. 예컨대 놀라가지고 우리가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서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게 뭐예요?

 

◆ 권용주: 미끄러지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안전운전 요령을 들어보면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세요, 여러 번. 그런데 이미 빙판길에 올라가서 브레이크 나눠 밟아봐야 미끄러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리 줄였으면 관계 없으나, 이미 올라가있는데 살짝살짝 밟을 때에도 바퀴가 잠기면 혹시 더 큰 회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겨울철하고 똑같아서 엔진 브레이크 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변속기의 옆에 보면 그냥 후진, 주차, 중립, 주행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수동변속기 기반이어서 왼쪽으로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단수를 좀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회전력이 떨어져서 바퀴가 서서히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이라고 보통 조언을 하죠.

 

◇ 노영희: 그 짧은 생각에 그걸 생각해내고 하기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 권용주: 쉽진 않죠.

 

◇ 노영희: 어쨌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블랙아이스가 주로 많이 생기는 날, 자기도 모르게 거기 대요. 그러면 실제 이건 내 잘못이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관리하는 데가 잘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 권용주: 일반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의 관리 책임 주체가 나름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둔다든가, 또는 모래를 미리 뿌려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눈비하고 섞여서 같이 얼어버리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경우는 누군가 와서 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물론 가장 확실한 대책방법은 열선 처리하는 거예요. 도로에다 열선 넣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뒷유리나 앞유리 열선 넣는 것처럼 열선을 넣으면 얼진 않으니까 그런 대책들이 도로 관리 책임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이번에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그쪽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주체 측에다가 왜 이걸 미리 막지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비올 줄 몰랐다. 이 상황 자체를, 그때가 또 새벽 아니었습니까. 4시 반 정도 경에 사고가 난 건데 그전에 그렇게 된 건지 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옆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는 2시 정도부터 비가 살짝 온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민자냐, 한국도로공사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 권용주: 도로 관리 주체의 운영 능력인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비용도 생각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비용이 좀 들거나 하더라도, 그리고 오랜 기간 경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테고.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좀 적었을 거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도 아마 감안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또 염화칼슘 뿌려놨으니 이 정도 조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 노영희: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권용주: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죠.

 

◇ 노영희: 현실적으로 그런 도로공사든 어떻든 이런 식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까?

 

◆ 권용주: 힘이 든다기보다는 관리는 100% 비용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열선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의 설치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또 결빙지역이 많은 것을 수시로 관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 쉽게 말하면 미끄럼 방지대책을 많이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건 다 비용하고 직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경영자의 판단능력인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는 들어갈 갭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민자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아도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경영 판단을 거기에 감안해보면,

 

◆ 권용주: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가 다르겠죠.

 

◇ 노영희: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일단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 권용주: 이런저런 안전운전 요령에 다 나오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일반적인 것 외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속도 줄이는 방법밖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도로가 빛이 난다고 하면 이미 저 앞에 차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빙판길에서 위험한 것은 타이어하고 도로하고의 마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찰력이 이미 상실된 거잖아요. 그 마찰력상실된 것을 복원하려면 결국 속도를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분들은 겨울용 타이어가 좀 도움이 된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겨울용 타이어도 얼음 위로 올라가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합니다. 얼음 위로 올라가면 다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미끄러짐은 좀 덜할 수 있으나, 미끄러지는 건 다,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것 자체 외에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큰 대책은 없다. 그리고 막상 올라갔을 때 방향이 틀어지면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해서 바로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뒤쪽이 앞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인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조금 꺾어준 다음에 왼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꺾어줘야지, 한 번에 확 틀면 차 자체가 돌아버려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일단 앞차하고의 거리를 조금 두고 천천히 가면서, 일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발을 떼고 양손은 그냥 핸들 위에 얹어놨다가 조금씩 쳐가면서 조절해야겠네요, 각도를.

 

◆ 권용주: 그렇죠. 결국엔 저항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겨울철에 사실 더 중요한 게 추돌, 뒤에서 나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비상등을 빨리 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권용주: 맞죠. 비상등도 켜고요. 서게 되면 갓길에서 대피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갓길에서 2차 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전요령으로 삼각대도 해놓고 그다음에 야광조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광조끼를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일반 운전자가.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국회에서 의무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 비상용품으로 자동차 회사가 출고 때 줘야 한다. 유럽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지 않느냐. 그것만 입고 있어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직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령에 보면 야광조끼 등을 입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 노영희: 엉터리네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러면 사비로 구입해서라도 했었어야 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이런 블랙아이스 외에 준비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 권용주: 겨울에는 무조건 눈이죠.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특정하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또 가끔 폭설이 내리는 곳도 있기 때문에 눈을 가장 조심해야 하고, 눈을 극복하려면 결국 월동장구가 필요하겠죠. 나는 쓸 일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은 쓸 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본인의 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장구를 갖춰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보험 같은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 노영희: 사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는 해놔야 한다, 안 쓰더라도. 이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네요. 그리고 연말연시 송년회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에 음주운전 단속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텐데요. 올해에도 집중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 권용주: 연말을 맞아서 경찰청이 주요 스팟이라고 하죠. 음주 많이 하시는 동네. 그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또 앱이 있어서 운전자들이 서로 공유합니다. 여기 지금 단속하더라. 이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메뚜기 단속 하겠다. 이른바 메뚜기 단속이라고 하죠, 20분 30분마다. 그런데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10분 안에 공유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는데,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리운전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물론 그건 이유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대리운전이 요즘 예전처럼 전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앱으로 부르잖아요. 그때 탄력요금이 적용되거든요.

 

◇ 노영희: 그건 뭡니까, 탄력요금?

 

◆ 권용주: 쉽게 말하면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 요금이 올라갑니다. 

 

◇ 노영희: 그럼 내가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건가요?

 

◆ 권용주: 그렇죠. 거기다 얼마를 더 얹으라고 권고하거나, 앱에서. 아니면 내가 얼마를 더 내야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자체가 이유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부담이 돼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한 번 따져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 노영희: 우선 저는 일단 앱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앱인지 여쭤보고 싶지만 차마 양심상 여쭤보지 못하겠고 알아서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요즘 그 말씀이 맞는 게, 특히 아까 메뚜기 이야기하셨는데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음주 대리운전을 필요로 하는 타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금요일 밤이라든가 연말연시 이 타임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요금을 주는 사람에게 더 빨리 콜 받으면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못 기다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왜냐면 그때는 또 판단능력이 썩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것 같아요.

 

◆ 권용주: 게다가 아무리 지금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도 윤창호법 때문에 강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꽤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고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의 강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거죠. 사실 단속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습관에 따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는 옛날보다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잘 못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단속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 권용주: 윤창호법 이후에 실제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 줄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많이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단속을 강화하는 거죠.

 

◇ 노영희: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음주하는 분들 경우에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하겠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바로 새벽운전, 아침운전 아니겠습니까?

 

◆ 권용주: 그렇죠. 이때도 여전히 숙취라고 하죠. 술 덜 깨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다 단속 대상이에요. 아시겠지만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수준이고, 0.08%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 수준인데. 한 시간 정도 주무시고 괜찮아, 나 술 깼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운전하시면 바로 적발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시간이야 당연히 적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분들은 12시에 술 드시고 아침 5~6시에 일어나서 나오시면 5~6시간 지났는데도, 

 

◆ 권용주: 그때도 덜 깬 경우가 많죠.

 

◇ 노영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km당 어떤 식으로,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대강 참작할 만한.

 

◆ 권용주: 그게 경찰에서 따지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는데. 일단 음주를 하면 소주 한 병이 분해될 때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다 감안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으나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보통 최소 8시간. 우리가 보통 일반 수면시간이 8시간 지나야 하잖아요. 8시간 정도는 지나야 조금 안전해진다고 하고. 좀 많이 드신 경우에는 아예 10시간 또는 12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셔야겠죠.

 

◇ 노영희: 좋습니다. 제가 약간 관점을 달리 해서 이 이야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과의 갈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 자동차 중에서 유명한 자동차 같은 경우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깁니까?

 

◆ 권용주: 오늘 자동차 이야기 이것저것 다 하네요. 지난달에 일본 브랜드의 국내 판매가 2300대 정도가 됐는데 이게 전년, 2018년보다 56% 줄었다. 일본 정부의 수입규제가 발표됐던 7월에 17.2%가 줄었는데 매월 따져보니까 전년 대비 계속 줄었어요. 보통 50% 가까이 줄었는데. 그러다가 11월 달에 2000대 조금 넘은 걸 두고 이게 반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 거고. 이게 과연 실제로 반등인가, 라는 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 노영희: 어쨌든 일단 줄어들었다가 좀 늘어난 거니까 반등 아닙니까?

 

◆ 권용주: 반등한 이유는 있습니다. 깎아줬거든요. 그런데 그 할인폭이 엄청났습니다. 어떤 차는 1500만원까지 해줬어요. 일본 차 가격이 국산차보다 더 저렴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겠다. 여기저기 눈치를 좀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라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요. 사려고 하는 분들은 명분을 찾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인지부조화를 해결할 방법이죠.

 

◆ 권용주: 그게 흥미로운 게, 아니야 내가 산 것은 일본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미국산을 샀어. 이게 일본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 본토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Made In USA야.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명분을 삼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때,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할인이 이 반등효과를 잠깐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번호판하고도 좀 관계 있지 않습니까?

 

◆ 권용주: 번호판도 관계가 있죠. 세 자리 번호판 바뀌면서 용감하게 지금 이 시기에 샀어? 라는 눈치를 보겠지만 실제로 산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꼼수도 나오죠. 번호판 두 자리 거 줄게요, 그냥.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번호판이 밑으로 좀 쳐지게 되어 있는데 쳐진 번호판을 보면 그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자리 만들어줄게, 이런 나름대로 꼼수도 나오더군요.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오만가지를 다 여쭤봅니다. 지금 타다 이슈가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되면서 사실 국토부에서 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게 플랫폼 기반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게 해결될까요?

 

◆ 권용주: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하나의 시각만 가지고 문제 사안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건 이용자 후생편의적 측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가 편하냐, 안 편하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결론은 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야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의 복잡성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가 허물어지거나 또는 영향을 받았을 때 교통체계 요금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용자 측면, 환경적 측면,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에서의 최소 국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의 측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뭔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이용후생자 170만명의 가입자가 있으니 무조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택시는 서비스가 안 좋으니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만 가지고 논의하면 이건 대안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가 만든 상생안이 이 세 가지 점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은 건 뭐냐면, 택시도 이 중재안이 불만이고 타다도 이 중재안이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국토부는 환경적인 측면, 대중교통 체계 측면, 국민의 최소 이동권의 측면까지 다 바라보고 만든 거고, 타다는 이용자 측면만, 택시는 면허 보장 측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이제 좀 저는 공청회도 열어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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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2019-12-1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