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비핵화 협상의 성과는 거의 없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 단계라고 한다. 미국 과학자협회에서는 북한이 2019년에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해 최소 3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는 데 매진하는 군인보다는 북한과의 군사 합의를 추진하거나 현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군인들이 우선으로 진급되는 것 같다.

대개의 정부는 집권하고 나면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군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힘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군의 특수성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군사 전문성 위주 발탁을 건의하면 정치지도자도 수긍해 군 인사는 금방 정상화되곤 했다.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군인이 아니라, 적(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략과 용기를 갖춘 군인들을 진급시켜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확고해진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우 4년 차에 들어서면서도 군의 관행을 뛰어넘는 진급이 여전하고, 청와대 근무가 진급의 보증수표가 되며, 논공행상의 방법으로 진급을 인식하는 것 같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군인의 계급도 상향 조정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예비역 준장에서 예비역 중장, 국방개혁 비서관도 육군 중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소장으로 높였다. 그만큼 군과 야전의 위상을 낮춘 셈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있다. 군의 고유영역, 규범, 전통을 존중하도록 청와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부탁하는 군인보다는 북핵 문제를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대응전략을 개발하는 군인, 북한의 기습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재전장(恒在戰場)의 마음으로 작전계획의 발전과 부대훈련에 전념하는 군인, 군의 효과적인 인사·군수·전력증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군인들을 우선으로 진급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저서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군의 정치 개입을 예방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어려움과 그 해법을 설명했다.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정치인은 군의 전문영역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가는 군의 영역과 위상, 고유한 규범과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군대가 싸워 이기는 문제에만 집중토록 하고, 전투전문가를 발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임무를 주더라도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군인에게 위임해야 하고, 진급 명단을 결재하더라도 내용에는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분위기는 헌팅턴의 제안과는 매우 다른 것 같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1명이 진급했다는 것은 야전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1명을 진급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방에서 북쪽만 바라보며 근무해온 군인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면서 전략전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부대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데만 매진하라고 강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군인들은 더욱더 청와대 쪽만 바라보면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야 필자와 같은 민초가 국가안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201073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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