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출마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합동훈련과 F-35 전투기의 청주공항 반입에 따른 반발”이라고 북측을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1950년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여객기를 공중에서 폭파시켜 115명을 살상하는 등 무수한 도발을 자행했고, 주민들의 민생고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을 만들어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상태다. 그러한 북한을 평화 애호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한 한국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시중에서는 그런 시각이라면 북한에 가서 살지 왜 우리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서느냐고 하는 말도 나온다.

북한은 핵무기 공격에 사용하려고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금지한 것이다. 우리가 F-35를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 제1항 정면 위반이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단거리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나, 세계적으로 400㎜ 구경에 그치는 방사포를 굳이 600㎜로 키운 것은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면서 이런 북한을 옹호하는가.

도 후보는 우리가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눈치 보느라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니, 도 후보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했는지 밝혀야 옳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우리의 중거리(M-SAM), 장거리(L-SAM) 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시켰다면, 도 후보는 우리의 방어 노력이 잘못됐고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9년과 2020년에 북한은 모두 17회(13회+4회)에 걸쳐 34기의 미사일을 쐈으니, 도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로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너무 기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후보는 자신만 아는 비밀인 척하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한 것 아닌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여당에서 도 후보가 특별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그가 장관까지 지낸 중진 중 한 사람이라면 여당의 상당수 후보와 현직 인사들도 도 후보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아직 여당은 도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이 없다. 현 정부는 북한이 아무리 험한 말로 조롱해도 침묵하고, 북한 김여정이 담화로 훈계하자 이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정부와 여당이라면, 북한을 옹호하는 대신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국가안보와 관련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체제 유지용일 뿐이고, 미사일을 발사해도 남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거라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은 안 된다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맞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해한다면서 수용할 것인지.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선을 그들이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901073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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