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20년 정기국회는 추미애 사태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집권 4년 차에 176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국정지지도를 보이면서도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협치는 사라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해도 이처럼 무기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급속도로 부채를 쌓아 가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 밖에 없다. 대신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관심은 온통 추미애 구하기에 쏠려 있다.

여당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대책의 효과성이나 무너지는 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없이 추미애 옹호에 바빴다. 어느 의원은 13분 동안 단 하나의 질문도 없이 추장관 변호만 하다가 의장으로부터 주의를 받기까지 했다. 추장관 문제는 군복무 때 아들 서씨의 특혜성 휴가 사용에 당시 여당대표로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담당 동부지검은 지나 1월에 사건을 배당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있으나 수사의지와 독립성에 깊은 의심을 받고 있다. 추장관이 떳떳하다면 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면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추장관은 물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정부여당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격언처럼 지금이 아니면 어려웠던 일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하는 이름으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디지털 뉴딜은 ICT 기반의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가. 이 계획은 김영삼 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정보화정책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녹색성장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고령화의 급속한 추세를 고려할 때 이미 해왔던 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삶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달려 있고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투자보다는 민간의 투자가 물 흐르듯 나올 수 있도록 가로막은 장애를 없애고, 자본가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많은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 이래서는 이 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불합리성은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 저해요인이나 국내 자본의 유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합리적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과도한 노동권 보장이나 불합리한 노동관행은 차제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조의 부당한 경영간섭도 막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국경이 의미 없는 세계에서 기업은 투자할 나라를 선택한다. 세금을 높이기보다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증대에 기여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사회구조와 삶의 방식, 그리고 새로운 사회관계망의 형성을 요구한다. 코로나19는 지지부진했던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의 보편화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되고 있다. 정치는 이를 이끌어내는 필요조건이지만 집권여당은 자기편 변호에 몰두하여 도무지 정치혁신을 생각지 않는다.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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