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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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벌써 성과 보이는 공무원 퇴출제 / 박보식 (행정학) 강사

한번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이라 생각했던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올 1월 울산광역시에서 철밥통을 깨는 인사혁신이 일어나 서울 등으로 파급되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다.

무능 공무원 퇴출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겠지만, 무사안일과 타성.적당주의에 젖어 업무 부적격자로 판명되고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는 일부 공무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무능 공무원은 퇴출돼 공직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선 이런 조치가 취해진 이후 한 달이나 걸리던 민원사건이 단 2~3일 만에 완료됐다. 울산 남구청에서도 결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0%가 늘고, 아이디어 제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공무원의 눈빛이 바뀌고, 공직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 업무 처리가 매우 원활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춰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경쟁 개념을 도입해 창의적이며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3년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바꿔라"는 신경영을 선언해 98년의 외환위기를 잘 넘겼고, 삼성전자는 현재 전자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이 퇴출되지 않도록 평가 척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은 자신과 이념이나 정당 성향이 같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공직사회 변화와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이나 교직사회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특히 교사는 새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사 평가를 반대하고 있으나, 평가 없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로부터의 평가, 그리고 내가 소속된 기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조직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많이 길러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4/02/2904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