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2월 필자는 매일신문에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필자는 이 후보를 분석하면서 "그의 거침없는 언변과 과단성은 장점이지만, 지나치면 히틀러나 두테르테 같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도지사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을 더욱 낮추고 다른 입장을 포용하는 관용의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는 카멜레온처럼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재주를 가졌다. 진중권은 이를 '기회이성'이라 했지만, 사실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볼 뿐 중장기적 계산이 부족한 '감각적 기회주의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이 후보는 스스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자처하면서 유동규 등은 모두 실무자 또는 심부름꾼이라고 했다. 그땐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으로서 자신의 치적이라는 자랑이 먹혀들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이 특정 민간개발 업자들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사실상 보장해준 불법 의혹이 드러나자, 자신이 설계했고 스스로 사인한 수많은 결재 서류가 존재함에도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 후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법 기술자다. 대장동 개발과 결합 개발 형태로 추진한 단대오거리의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당초 사업자와의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해 295억 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감사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의 집행정지 요청 건을 인용,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마찬가지다. 표를 의식한 이 후보의 무료화 결정에 법원은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만 축내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한 인프라 사업은 향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핵심 공약들을 번복했다. '국민의 동의'가 부족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꾸어 말하면 국민 동의를 확보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부동산감독원 신설,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여당만으로 입법을 강행하라고 압박했다. 부동산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법 의도가 선하다고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금물임에도 이들 법안이 가져올 영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안다고 하거나, 차별금지법 시위자들 앞에서 설명을 듣다가는 "다 했지요"라며 냉소적으로 자리를 뜨기도 했다. 자신이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 주변이 더럽다"고 하여 부모와 조상을 욕보이더니 경주 이씨 시조를 모시는 표암재를 찾아 대선 출마 고유제를 지낸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좌충우돌에서 우리는 이 후보가 눈앞의 이익만을 좇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포퓰리즘적 재정관이다. 코로나19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GDP의 4.5%밖에 지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국가부채비율이 100%가 돼도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기준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 구성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에는 공공기관 부채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적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막대한 현금 지원을 주장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후보나 대통령이 문제없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정치평론을 그만두었다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나서서 '명(明)비어천가'식 우상화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니 이 후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나타날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따끔한 지적을 떠올렸다.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에 의해 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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