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정책 더해 포퓰리즘 광풍
매표에 급급 전 국민 대상 빚잔치
망국의 역주행 더 이상은 안 돼

류재우 <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

[시론] 反시장·포퓰리즘 폭주 멈춰 세워야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비참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대국으로 큰 위대한 나라다.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말한 ‘기적의 도약(miracle jump)’을 한 것이다. 유럽에 가봐도 의료나 소비 수준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풍요의 나라다. 국민과 기업은 선수처럼 뛰고, 정부는 코치 역할을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가꿔온 덕이다.

기이하게도 이런 나라가 스스로를 ‘헬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로 낙인찍는다. 사회주의 추종자들이 주도 세력이 돼 번영의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허물고 국가 통제의 비참한 나라로 향해 가려 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가짜 이론으로 생지옥이 된 북한과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을 닮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반(反)시장적·사회주의적 정책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무 강제, 카드 수수료·임대료 규제, 대기업 적폐몰이, 세계 최고 경쟁력의 원전산업 파괴 등 온갖 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잘못 개입하고 통제한다.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 유치원의 사실상 국유화, 자사고 폐지 등의 재산권 흔들기도 강행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용카드, 배달 앱 사업 등에 뛰어들어 민간과 경쟁하고, 심지어 자동차 제조사까지 운영하려고 한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412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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