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둘째, 정부는 비핵화를 포기했는가?

셋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넷째, 정부는 국민보호의 복안이 있는가?

지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4월 2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 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남북관계를 “대적(對敵)관계” 전환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했다. 그러다가 막바지에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나 이를 갑자기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두 남매가 남한을 마음껏 갖고 놀고 있는 것이다. 그렇든 말든 남한 사회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평온상태로 되돌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 핵위협을 망각하게 된 집단최면에 걸렸나? 그렇다면 1990년대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노출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북핵을 걱정했는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히 걱정한 것인가? 따라서 이와 연관된 다섯 가지 질문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정말 인류역사상 특이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1950년에 무력을 사용하여 남한을 적화통일하고자 시도하였고, 현재도 휴전상태로서 155마일 휴전선에 걸쳐 일촉즉발의 자세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 적,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북핵은 이미 없어졌고, 당연히 북핵 걱정도 없어졌다. 남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태평하게 지낼 민족이 있을까? 배짱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듯이 위험을 모를 정도로 뭔가 모자라는 상태인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졌는지 몰라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에 의하면 2020년 4월 현재 북한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 비해서 10개가 증대되었다. 35개도 보수적인 평가로서 실제로 북한은 이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였을 거라는 사람도 있다. 몇 년 전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2020년에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또한 북한은 2019년과 2020년에 총 17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여 한국의 요격망을 회피하여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필요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자 대륙간탄도탄(ICBM)을 만들었고, 3,000톤 급의 잠수함을 만들어서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실어서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이제 북한은 사실상이 핵보유국이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ICBM과 SLBM도 개발하고 있어 질적으로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필자를 포함하여 국민 중 일부는 북핵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국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포자기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포함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거나 알고 있다는 것인가? 필자가 틀렸느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북핵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억제에 관한 책을 다시 찾아봤다. 현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이나 말이 있는가하고.

어떤 책을 찾아도 한국의 현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많았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이 공격하면 항복하거나 초토화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태연한가?

둘째, 정부는 비핵화를 포기했는가?

국민들이 북핵에 대하여 이렇게 안일해지도록 만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현 정부이다. 정부가 북핵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북핵이나 비핵화를 언급조차 않는다. 북핵이 없어진 것처럼 행세한다. 북한으로부터 언제까지 스스로가 북핵을 없앨거라는 언질이라도 받았는가?

현 정부도 2017년 5월 취임 초기에는 이렇지 않았다. 북핵을 걱정했고, 북핵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후보시절에는 반대했던 사드를 배치를 결정하였고,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의 문을 열어서 타협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현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할 때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호했던 것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핵무기를 대화를 통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기된 얼굴로 흥분했던 것도 그랬기 때문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났으나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고사하고, 남북간의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말에서 북핵이나 비핵화라는 말은 없어졌다. 북핵이라는 사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언동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책에서 배운 올바른 정부라면 그 동안의 북핵 폐기 노력이 실패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순진하게 북한에게 접근한 데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인데, 대북 전단 얼마를 띄었다고 북한은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면박을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연일 북한에게 굴종하기 바쁘다. 처음 취할 때의 정부와 현 정부가 왜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인가?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의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6월 13일 남한에게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가 북핵이나 비핵화 말을 꺼내지도 않는 게, 북한이 그렇게 말해서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에게 굴종된 상태인가? 북한이 대북전단 보내지 말라면 보내지 않고, 비핵화를 요구하지 말라면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셋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어떤 조직이나 사람은 일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반성을 하게 된다. 북한은 핵무기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비핵화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정이 되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는 사죄하고, 반성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동안 대화를 통하여 북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부터 당연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참모 몇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국정원장 등도 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보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외에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등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또 언론도 이들을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텔레비전 등 언론에 나와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북핵 폐기가 가능하다고 떠들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도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스스로 반성문을 써서 발표할 것이고, 언론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더욱 자주 언론에 나와서 지금까지 해오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 정말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아닌가? 누가 이 사람들에게 작은 양심이라도 찾도록 만들어 줄 수 없는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시도해본 것이 나쁜가라고 말할 것이다. 의도는 좋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그 비핵화 협상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컸다. 그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고, 전략적 수준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말았다. 2년 동안 북한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핵무기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워 군사옵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정부는 국민보호의 복안이 있는가?

북핵으로 인해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핵무기를 없애지 않을 작정인가? 북핵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안보를 지속할 복안이 있다는 것인가? 문대통령은 며칠 전 6.25전쟁 기념사에서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로 공격하는 데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현 정부는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은 물론이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북핵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는가? 6/25기념사를 보라. 북핵이라는 단어하나 있는가? 그러면서 말로만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떤 도발도 허용하지 않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단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써준 미사여구를 그냥 읽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봐도 현 정부는 임기 동안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기로 한 것 같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자포자기의 상태인 지도 모르겠다. 2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내 임기 동안에 북한은 도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로서,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인사 중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으로 위협하면 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그들은 그 후에 북한과 협상하여 자신의 살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 핵공격을 받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더라도 통일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미국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좌파 및 친북인사들은 평소에는 반미와 자주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국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잘하고, 한미동맹이라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위비분담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어떻게든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이들 중에서는 북한이 한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서, 또는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될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을 다수 목격하였다. 필자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틀리면 책임지겠는가? 그리고 자식이 있느냐고? 자식의 미래를 요행수에 걸겠느냐고?

다섯째, 정말 북한에게 잘해주면 해결되는가?

현 정부가 생각하는 북핵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북한에게 잘해주는 것인 것 같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수가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묻고 싶다. 북한에게 잘해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북핵이 폐기되는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때마다 그 돈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그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하여 보답으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인가?

북한이 아무리 남한을 괄시해도,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해도, 일부 인사들은 집요하게 북한을 지원하려하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 여당 국회위원들, 그리고 좌파 또는 친북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북한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말한다. 정말 몰라서 묻는다. 제발 논리를 설명해보라. 북한에게 잘해주면 어떻게 북핵이 없어지는지, 그 논리의 과정을 설명 좀 해주라.

시간을 끌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는가?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바라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붕괴의 기미를 보인 적이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라지면 다른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지도자가 착하게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김정은보다 더욱 호전적이고, 그가 더욱 전략적이라서 북핵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남한을 병합하겠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어찌 요행수에 나라의 안보를 맡긴다는 것인가?

베트남과 독일이 통일되고 나니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북한에게 무조건 잘해주자는 사람들을 보면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가 자꾸 떠오른다. 현 정부와 좌파 및 친북 인사들 중에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 설마 그럴까? 이러한 극단적인 이유를 찾아야할 정도로 북한에게 잘해주면 된다고 하는 인사들의 말과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다.

나가며: 나는 안전하고 싶다

나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 세금도 더 내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하여 세금도 더 걷지 않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바도 없다. 정말 위기라면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처럼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을 요구하면서 결사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는 왜 국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왜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최악의 상황에서 북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닌가?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이 없으면서 왜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인가? 제발 미사여구에서 벗어나 북핵 위협 하에서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대비하라.

듣지도 않겠지만 정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한다.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전략이나 복안을 밝혀주라. 필자와 같은 불안한 국민들이 밤잠을 잘 수 있도록 분명한 계획을 제시해주라. 만약, 아무런 복안이 없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라는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책무를 인계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원문보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0866?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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