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집권 틀 마련… 대외 공세적 기조 강화할 듯
변화는 기회… 실리 외교로 운신의 폭 넓혀야
‘시진핑(習近平) 일인천하 시대’의 막이 올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상대로 3연임에 성공했다.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핵심 지위 수호’를 국가 헌법보다 위상이 높은 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하면서 종신 집권의 토대도 마련했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전원을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는 최측근으로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상무위원들의 권력 분점 성격이 강한 집단지도체제는 삼권 분립과 다당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파벌 세력이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 권력 집중을 막는 제도로 기능했다. 파벌 간의 치열한 이견과 노선 경쟁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이를 준수하며 분열하지 않는 통치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공산당 통치를 안정화하며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윤경우 국민대 교수·정치학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 계열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나게 됐고, 후춘화 부총리는 24명의 정치국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이며 개혁 성향의 친시장적인 인물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봉쇄하고 견제 세력은 부재하는 명실상부한 ‘시진핑 일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통치 체제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외 공세적 기조가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및 남중국해에 관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외부의 압박에는 이념적인 정체성과 민족주의 강화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들과 대립할 것이다. 국내 위기가 심화하면 내부 단속 강화를 위해 외부에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냉전 대립 구도와 맞물리게 되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지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북한은 벌써 계속된 미사일 도발,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이 같은 태도가 한·미동맹 강화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는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 요인’ 못지않게 ‘미국 요인’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리더십 발휘와 동맹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핵심 지적 자산을 자국으로 이전시켜 자급자족 생태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반도체 기술 인력을 우선 미국으로 탈출시키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공장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1980년대 중후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상기시킨다.
반면 수십 년 동안 분업 체계를 이루어 상호 이익을 얻으며 협력해 온 한·중 양국은 이제 기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피해가 컸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 코로나19 종식 후 중국 내수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공급망을 부분적으로 다변화할 수는 있어도 전면적인 탈중국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수직적·수평적 기술 수준에 따른 복합적 산업 생태계를 갖춘 중국을 적어도 단기간에 대체할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국의 대규모 소비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유연한 실리 외교가 답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맞춤형 첨단기술 통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 분야는 여전히 적지 않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양국으로부터 한국의 매력이 증대하고 협상력이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적 운신 공간을 더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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